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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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8]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17-05-23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정
○ 목    적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
              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 개정
○ 제정기간 : 2017. 4월 ~ 7월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규정,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담당: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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