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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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3조, 별지 제35호 서식)
구비서류
1. 시설의 계획서(설계도) 또는 배치도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건물등기부등본이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겅물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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