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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자동차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자동차 등특정동산자당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관련법령
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5조)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2조 내지 제6조, 별지제1호 내지 제4호서식)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

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

 

- 저당권 변경등록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

 

- 저당권 이전등록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저당권 말소등록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5.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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