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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5-02-03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7조제6항 단서, 제8조)
2. 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 9호], [별지 11호])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규신고의 경우
1.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지하수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지하수법」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 생략할 수 있음)
3.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5.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6.「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변경신고의 경우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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