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뉴민원서식
제목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5-02-03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9조의2제1항)
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지 15호])
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지 15호])
구비서류
□ 제출서류
1.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유출지하수 유량측정자료
3.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유출지하수의 발생 위치를 표시한 도면
첨부파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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