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변경)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9조의4 제1항)
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4 제1항 [별지22호서식])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4 제3항 [별지23호서식])
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4 제1항 [별지22호서식])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4 제3항 [별지23호서식])
구비서류
1. 신규신고의 경우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원상복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2. 변경신고의 경우
-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