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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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제목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완료)"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17-05-23
조회수
1720
○ 목    적 : 관련법 개정 및 개별법에 규정된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일제 개정
○ 제정기간 : 2017. 2월 ~ 7월
○ 주요내용 : 목적, 수수료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율 규정, 수수료항목 축소(188개 → 120개), 수수료 반환 및 감면규정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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