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목록

문화체육과
시설관리사업소 표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규 제 내 용 정비계획 사 유 정비일시
1 문화관사용허가의취소
(양양군문화복지회관운영
관리조례제8조)
허가목적 위반, 천재지변등 으로 사용 불능시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존치    
2 문화관위탁운영자권리양도금지
(양양군문화복지회관운영
관리조례제22조)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게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존치 승인이 요구되는 경비 배분의 범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2000. 7. 21
3 문화관사용허가신청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
조례제5조)
문화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10일전까지 제출 완화 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을 사용전 5일전까지 로 완화 2000.7.21
4 체육관사용허가우선순위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
제6조)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가 2인 이상일 경우 군수는 우선 순위로 허가 존치    
5 실내체육관사용제한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
제9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일정될 때에는 사용을 불허 완화 판단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소지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2000. 7. 21
6 실내체육관사용료의
반환제한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
제16조)
전용사용, 상업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때 50/100을 반환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를 제외하고는 사용료 미반환 완화 납부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 을 경우 이를 반환하 지 않는 것은 소비자 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최소경비를 제외하고 반환 2000. 7. 21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 담당: 문화예술
  • 연락처: 033-67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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