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뉴민원서식
제목
어업허가유예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2일
수수료
1,200원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41조제4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지5))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지5))
구비서류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어업폐업신고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정보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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