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15조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 35호])
2. 지하수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 35호])
구비서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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