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목록
- 경제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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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너지과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규 제 내 용 정비계획 사 유 정비일시 1 창업보육센터입주기한제한
(양양·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입주개시일로부터 3월이상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 연장 가능 존치 2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기한
(양양·관동대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10조)입주승인 통보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함. 존치 3 중소기업육성보조금
융자신청
(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제3조)융자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존치 4 중소기업육성자금대상
및 사업
(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제2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과 그 공동 사업 등 존치 5 중소기업사업자금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양양군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제5조)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인 존치 6 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
사업융자금반환
(양양군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제14조)타지역 전출, 융자목적외 사용시에는 융자금 반환 존치 7 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
사업융자받은자에대한
사후관리
(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
사업융자받은자에대한
사후관리)필요시 융자받은 기업에 대하 여 지시·감독할 수 있음. 존치 8 발전소주변시설물의사용
허가및제한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시설물의취득
및관리운영조례제6조)발전소주변 시설물의 사용 허가 제한 규정 존치 9 발전소주변지역의융자
대상사업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
조례제2조)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 존치 10 시장의사용허가
(양양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4조)토지 및 건물의 사용평수, 사용기간 등을 기재하여 신청 존치 11 시장이용자의신고의무
(양양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6조)사용자는 주소변경, 사용권의 상속, 시장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시 등에는 그 사항을 신고 존치 12 시장사용허가취소
(양양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9조)사용자가 일정한 규정사항등 을 위반하였을 때 등 존치 13 시장사용권의양도금지
(양양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7조)시장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음. 존치 14 창업보육센터입주대상
자격제한
(양양·관동대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로 규제 받고 있는 자, 휴· 폐업중인자는 입주신청 대상 에서 제외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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