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목록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연번,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규제내용,정비계획,사유,정비일시에 따른 안내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규 제 내 용 정비계획 사 유 정비일시
1 마을관리휴양지폐지
및 구역변경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
조례제4조)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폐지 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음 존치    
2 마을관리휴양지내의
행위허가및제한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
조례제6조)
마을관리 휴양지 안에서 공작 물의 설치,물품의 상행위등을 하고자 하는자는 허가를 받아 야 함 완화 물품판매 및 상행위허가 등 제한 규정을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완화 99. 7. 29
3 마을관리휴양지사용허가
취소 및 권리양도제한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
조례제8조,제9조)
허가조건 위반시 허가 취소나6월 이내 정지하고 사전 승인없이 권리를 타안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존치    
4 마을관리휴양지의지정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
조례제3조)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기간 등 공고 존치    
5 마을관리휴양지의위탁관리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
조례제5조)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체결(1년) 존치    
6 마을관리휴양지청소비
및 시설사용료의환부
(양양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
조례제14조)
이미 납부한 청소비 및 시설사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함.단, 퇴장명령을 받은 경우 예외 존치    
7 체육관사용허가우선순위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
제6조)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가 2인 이상일 경우 군수는 우선 순위로 허가 존치    
8 실내체육관사용제한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
제9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일정될 때에는 사용을 불허 완화 판단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소지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2000. 7. 21
9 실내체육관사용료의
반환제한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
제16조)
전용사용, 상업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때 50/100을 반환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를 제외하고는 사용료 미반환 완화 납부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 을 경우 이를 반환하 지 않는 것은 소비자 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최소경비를 제외하고 반환 2000. 7. 21
10 온천수공급계약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
제3조)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사용량, 이용기간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존치    
11 온천수급수정지및제한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
제5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급수가 불가능할 때, 급수 사용료를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등 존치    
12 급수장치의검사및보수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
제6조)
필요시 급수권자는 계량기 검침 및 급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존치    
13 온천수사용위반자에대한
처분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
조례제7조)
온천수를 도용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급수를 정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 존치    
14 양양군실내체육관시설
사용허가
(양양군실내체육관
조례시행규칙제3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존치    
15 관광개발민자유치대상
사업기준
(양양군관광개발민간자본
유치촉진단설치운영규정
제7조)
신규관광지 조성 및 교통체계 개선시설등 관광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존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 담당: 문화예술
  • 연락처: 033-67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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