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목록
- 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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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업소 표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규 제 내 용 정비계획 사 유 정비일시 1 문화관사용허가의취소
(양양군문화복지회관운영
관리조례제8조)허가목적 위반, 천재지변등 으로 사용 불능시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존치 2 문화관위탁운영자권리양도금지
(양양군문화복지회관운영
관리조례제22조)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게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존치 승인이 요구되는 경비 배분의 범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2000. 7. 21 3 문화관사용허가신청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
조례제5조)문화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10일전까지 제출 완화 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을 사용전 5일전까지 로 완화 200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