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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사용허가제한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 |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한 경우,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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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행정재산의사용허가기간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 |
허가기간은 3년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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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잡종재산의유상및환수조치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 |
대부한 재산을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태만
으로 재산가치가 감소
하였을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환수조치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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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토석채취목적의재산에대한토석채취료부과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 |
대부료 또는 사용료외에
토석 채취료 부과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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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유재산대부료및사용료
산정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2항) |
대부료, 사용료 요율 산정시
농지소득금액 및 토지시가
표준 액을 기준으로 산정 |
완화 |
산정기준이 법적
기준이 없어 판단이
모호하므로 토지
평가가격으로 산정 |
2000. 1. 19 |
| 6 |
잡종재산의대부료또는
사용료요율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3항) |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은 25/1000 |
완화 |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평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완화 |
2000. 1. 19 |
| 7 |
잡종재산의대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
물건의 표시, 대부료
산정조서 등을 작성 제출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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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유재산대부료의납기설정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입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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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군유재산교환시서류
제출의무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
행규칙제14조) |
인감증명서, 교환증명서 등 |
완화 |
불필요한 서류 징구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 |
2000. 5. 12 |
| 10 |
수입증지판매인의승계신고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14조) |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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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수입증지판매인의의무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10조) |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10조 |
완화 |
수입증지 보유량에
대한 결정은
판매 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폐지 |
2000.7. 31 |
| 12 |
수입증지판매인자격요건
(양양군수입증지조례제7조) |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
완화 |
자격요건을 구체화
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
99. 12. 9 |
| 13 |
수입증지판매인의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시신고의무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11조) |
사유발생일 10일전까지
신고 |
완화 |
10일전까지 신고사항을 2일전까지로 완화 |
99. 12. 9 |
| 14 |
수입증지판매인지정
(양양군수입증지조례
제7조제1항) |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음 |
폐지 |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 |
99. 12. 9 |
| 15 |
수입증지판매인의결격요건
(양양군수입증지조례제8조)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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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선박에대한신고의무
(양양군세조례제35조) |
선박취득시, 매도 또는
멸실시 30일이내 신고 |
완화 |
동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제로 폐지 |
99.7. 29 |
| 17 |
군유재산소유권이전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12조) |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음 |
완화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경우 매각재산에
근저당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완화 |
99. 3. 25 |
| 18 |
공유재산대부및사용허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30조) |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신청 조서, 인근지
임대실태 조사서를 등을
검토하여 처리 |
완화 |
불필요한 인근지실태
조사서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하고 민원처리의 간소화 |
99. 3. 31 |
| 19 |
은닉공유재산신고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11조) |
보상금 지급시 신고서,
인감증 명서 및 각서 첨부
제출 |
완화 |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신고 서만 제출토록 간소화 |
2000. 1. 19 |
| 20 |
공유재산매수신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19조) |
물건의 표시, 매매승락서,
토지 대장 등을 첨부제출 |
완화 |
행정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조항
삭제 |
2000. 5. 12 |
| 21 |
기부체납신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11조) |
물건의 표시, 기부의 목적을
작성하고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을 첨부하여
신청 |
완화 |
행정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조항
삭제 |
2000. 5. 12 |
| 22 |
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청구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 |
세입세출외 현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를 작성 제출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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