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목록

복지과
복지과 표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규 제 내 용 정비계획 사 유 정비일시
1 저소득주민지원자금
융자신청
(양양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15조)
융자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첨부하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같은 읍면에 거주 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 완화 보증인 자격을 군관내 로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의 불편 해소 2000. 4. 7
2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의상환
(양양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21조)
납기간 경과시 납부를 촉구 하고 채권을 확보 존치    
3 어린이집위탁관리자
수탁신청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제6조)
법인의 정관, 운영계획서 등 을 제출받아 재정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존치    
4 공립어린이집위탁금지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존치    
5 공립어린이집수탁자의의무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제8조)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 접 사용하여야 함. 존치    
6 공립어린이집수탁자
행위금지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제9조)
목적외에 사용금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 금지 존치    
7 공립어린이집위탁의취소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등 존치    
8 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기간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 하여 연장 가능 존치    
9 공립어린이집지도감독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제13조)
수시로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 실시 존치    
10 공립어린이집시설물등의
반환
(양양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제12조)
수탁자는 위탁 기간이 만료 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장비.비품 등을 반환 존치    
11 묘지사용허가
(양양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허가한 규격의 분묘를 설치 존치    
12 공설묘지사용자의자격
(양양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양양군 본적, 주소를 가진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완화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막연한 규정 삭제 2000. 7. 21
13 공설묘지사용허가취소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제6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 을 때,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취소 완화 기타 위반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거나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2000. 7. 21
14 묘지의면적제한
(양양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분묘 1기당 6.75㎡로 하고 합장 경우에는 기본면적의 1/2범위내에서 초과 사용 존치 공설묘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존치  
15 분묘의구조등
(양양군공설묘지설
및 운영조례제13조)
분묘의 규조를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고 형태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존치    
16 납골당유골안치기간및처리
(양양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
15년 단위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 존치 공설묘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존치  
17 장묘시설사용자의신고의무
(양양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
사용자의 주소변경, 사용권 승계의 경우 신고 존치    
18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자격요건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4조)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자격 은 학과성적이 대학생은 4.5 만점에 3.5이상 완화 학업성적을 하향조정 하여 수혜대상자 확대 (3.5이상을 3.0이상 으로) 2000. 4. 7
19 공설묘지사용허가의제한
(양양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제7조)
미성년자, 사산아 및 1종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존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복지과
  • 담당: 복지기획
  • 연락처: 033-67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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