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목록

환경과
환경과 표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규 제 내 용 정비계획 사 유 정비일시
1 일반페기물처리의대행
및 수집운반
(양양군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대상구역, 수집운반 방법 등 규정 존치    
2 일반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제8조)
휴게소 영업자, 고용인원이 30인이상
사업자등은 일반 페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여야 함.
존치    
3 폐기물관리에관한
과태료부과
(양양군페기물관리에관한
조례제22조)
페기물 위반사항에 따라 부과
(최저25천원,최고1,000천원)
완화 신고포상금 조항을
신설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2000. 1. 19
4 페기물관리업무의위탁
(양양군페기물관리에관한
조례제20조)
위탁자가 시설 노후로 중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일이전에 신고
존치    
5 일반폐기물분리보관
(양양군페기물관리에관한
조례제5조)
일반폐기물을 배출자는
재활 용쓰레기와 재생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
존치    
6 폐기물관리위반자에대한
강제징수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제26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존치    
7 분뇨의수집·운반및정화조
등의청소대행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제5조)
대행계약 후 분뇨청소 대행 존치    
8 폐기물의처리등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제4조)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 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존치    
9 쓰레기봉투판매소의폐업.
휴업신고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시행규칙제8조)
폐업. 휴업시 신고서를 제출 존치    
10 쓰레기봉투판매소의지정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시행규칙제4조)
쓰레기봉투 판매업 영업 을
하고자 하는자는 판 매소 지정을 받아야 함.
존치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 를 위하여 존치
 
11 가축사육의제한
(양양군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관한
조례제11조)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 지역,
기타 제한지역 으로 구분
존치    
12 가축및축사의관리
(양양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제11조)
가축배설물 등 유해해충 의 발생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규정
존치 축사의 악취 및 해충
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류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
조레시행규칙제3조)
30일 이내에 납부 존치    
14 대형폐기물의처리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시행규칙제2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신고 하고 지정된 날
에 배출
존치    
15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제한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시행규칙제6조)
고물상, 정육점, 그름집, 공중 화장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
존치    
16 쓰레기봉투판매소상호·
명의변경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시행규칙제7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함. 존치    
17 환경미화원의신규고용
(양양군환경미화원근무
규정제3조)
고용기준을 정함 존치    
18 환경미화원의고용시
결격사유
(양양군환경미화원근무
규정제5조)
신체 허약, 정신박약 등 존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 환경기획
  • 연락처: 033-67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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